[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유아기(0~6세)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보호자와 아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수가 연계 막혀 부담…아동 발달 골든타임 놓쳐”

발달장애사 국가자격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포함시켰다.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강훈식 비서실장(전 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상태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유아기에 얼마나 빠르게 개입하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책임 강화의 첫 단추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의료와 복지 사이에 놓인 발달재활사의 자격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지위는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받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이미 2만명에 가까운 자격인정 인력이 국가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이 없어 보험, 수가 연계가 막혀 있다”며 “이렇게 왜곡되는 서비스 단가로 부담이 늘어나면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돼 아동들은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수희 한림국제대학원대 청각언어치료학과 교수는 “현재 자격 인정 확인서를 통해 관리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자격기본법’에 근거도 없는 모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국가자격 도입 이후에도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자격 갱신과 보수교육이 대표적이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 등으로 정하고 갱신 시 직전 기간이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자격 갱신 시에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윤리위반 사항을 확인해 문제 인력의 자격 연장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